상속세 개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37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일반적인 세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상속 시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의 이유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이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기간이 통일(10년)되고,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공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아버지 등)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도 고려되고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보장하고 최대 30억 원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 합산 규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현재 상속인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개편안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 모두에 대해 사전 증여 합산 기간을 10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정부는 2025년에 입법 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년 정도의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 시스템 마련 기간을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속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속세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건강 관리에 유념하며 향후 정부 발표와 국회 논의 과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참고하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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