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눌까? 이혼 후 분할연금 요구하면? 분할연금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혼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1년 동안 약 10만 2천 건의 이혼이 있었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에 배우자와의 연금도 나누어야 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5만 4천 건의 분할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비율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분할연금 신청 자격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분할 비율

분할연금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의 절반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이 중 13년을 혼인 기간으로 계산한다면, 13년 동안의 연금의 절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비율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대 4나 7대 3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재산분할 후에도 분할연금 청구 가능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중요한 요소

특이한 경우로는 오랜 기간 별거 상태였지만 혼인관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 기간 총 30일

신청서: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수수료 없음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국민연금공단지사
처리->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연금 지역별 관할처리기관 검색, 전화번호

https://www.gov.kr/mw/AA070ProcDeptScRst.do?cp=1&flag=send&ProcIncGrpCD=1001690&capp_biz_cd=13520000074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 -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는 것은 재산분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기본으로 나누며,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