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한 궁금증

 

FAQ: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한 궁금증

형사 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형사 공탁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며, 형사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같은 효과를 가지나요?

합의와 공탁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특히 웬만한 범죄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공탁만으로는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최우선이며,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의 취지는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선처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이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을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당한 수준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공탁 자체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금의 액수,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공탁금 액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 실무상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 이자,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재산 범죄의 경우, 살인죄는 1억원 이상, 성폭행은 3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공탁금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폭행/상해죄는 상해 1주당 150만원, 명예훼손/모욕죄는 2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범죄의 구체적인 형태와 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공탁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명입니다. 죄명이 무거울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와 절도죄를 비교했을 때, 살인죄에 더 큰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범죄의 형태와 범행 수법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범행의 정도나 죄질에 따라 공탁금 액수를 달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아무리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탁금 액수와 관계없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탁 제도가 있으니 합의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단일 뿐, 합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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