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중도 해지, 중도 퇴실 절차, 보증금 반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법적 책임과 중개 수수료 부담
질문 1: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려 할 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도 이 기간 후에 이루어집니다.계약 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차 계약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연장된 계약의 경우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새로운 ..
2024.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