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과 심급제도, 권력분립, 헌법재판소

심급제도(3심)

경한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합의부: 판사 3명) -> 대법원

 

중한사건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법원조직도

가정법원: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특허법원: 특허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법원: 잘못된 행정에 관한 소송

 

항소: 1심 판결에 불복

상고: 2심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상소

특허법원은 예외적으로 2심제

 

헌법 재판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임기는 6년, 연임가능

 

헌법 재판관: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 -> 대통령이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법원이 제청)

2. 탄핵심판: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국회가 탄핵 소추)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정부가 청구)

4.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 다툼을 심판(해당 국가 기관이 청구)

5. 헌법소원심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구제(국민이 청구)

 

권력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