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FAQ

자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FAQ

 

1. 자취방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하는 주택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5.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안정하고 문제없는 자취방을 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확인 합니다.

- 임대인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주변 환경: 방범창, CCTV, 이중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 내부 환경: 수압, 벌레 유무, 콘센트 위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자취 생활 중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등 임대차 관련 보증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 주민센터: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09.28 - [생활정보] - 한국 아파트 세대별 특징,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2024.06.12 - [생활정보] - 월세 계약 갱신: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연장하는 방법

2024.06.23 - [생활정보]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중도 해지, 중도 퇴실 절차, 보증금 반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법적 책임과 중개 수수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