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FAQ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업급여: 비자책적인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이나 사업 재개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고 훈련 참여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컨설팅 지원: 폐업 시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1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6.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 웹사이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선(11월)
1. one-stop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가능(#별도 제출서류 없음)
2.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약 1.5-2개월 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
1.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시 109-202만 원을 4-7개월간 지급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 원 지급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 4.0-7.6만원 중 가입자가 선택
매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뜻: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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