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행정작용, 국무회의, 감사원, 대통령

행정: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이 법률이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되도록함(법률 집행). 공익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국가의 작용. ex. 도로건설, 국방... 

법률집행, 생명/재산 보호, 공익실현

행정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 

국무회의: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의논하고 결정) 기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및 15-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국무회의: 1.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 2. 다수결에 의한 합의(3분의 2이상 찬성) 3. 지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반박할 수 있는 평등적인 회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행정부 수반

-행정부 지휘, 감독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

-대통령령

국가원수:

-헌법수호권

-국가 긴급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 감형 명령권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행정부 최고 책임자: 대통령(임기 5년).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

대통령을 보좌. 행정부 2인자: 국무총리.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관리하고 감독. 대통령 직무 대행(대통령이 일할 수 없는 경우)

행정 각부: 업무별 구분하여 행정 사무 처리(외교부, 기획재정부, 농수산부...)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x) -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행적 각부에서 수행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x) -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감사원: 행정부 최고의 감사기관.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 결산, 행정기관 및 공무원 감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