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의조직과심급제도1 법원의 조직과 심급제도, 권력분립, 헌법재판소 심급제도(3심) 경한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합의부: 판사 3명) -> 대법원 중한사건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법원조직도 가정법원: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특허법원: 특허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법원: 잘못된 행정에 관한 소송 항소: 1심 판결에 불복 상고: 2심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상소 특허법원은 예외적으로 2심제 헌법 재판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임기는 6년, 연임가능 헌법 재판관: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 -> 대통령이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법원이 제청) 2. 탄핵심판: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국회가 탄핵 소추)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정부가 청..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