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보호1 사례] 보증금 및 대출 반환 채무 인수, 면책적 책임 인수의 개념과 임차인 동의 절차, 이행인수 1. 상황: 손 씨는 아파트를 2020년에 팔았습니다.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은 2억 원의 보증금을 손 씨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이 보증금을 매수인(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넘기고, 나머지 8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2. 문제 발생: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집주인(손 씨)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책무)을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손 씨는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이 남습니다. 3. 결과: 아파트를 산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보험을 통해 보..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