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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by klob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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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헌법개정안 의결 -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한다

- 조약의 체결 동의 - 외국과 맺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

-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결산 심사 -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심사

-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

- 국정 감사(정기 국회 기간에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및 국정 조사(행정부를 감시. 통제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일)

- 중요 공무원의 임명 동의

- 탄핵 소추 의결

- 인사 청문회

-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선임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권한은 행정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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