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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형사재판, 선거재판, 탄핵심판, 행정소송, 행정재판, 고소, 고발, 공소장, 소장 정의

by klob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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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재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으로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간다.

선거재판: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재판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탄핵 소추에 따라 공원을 탄핵할 것인지이 여부를 재판하는 일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절차

행정재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


피해자가 하는 고발은 '고소'

그 외의 사람이 할 때는 '고발'

소장: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

공소장: 검사가 공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소송: 재판에 의해 법률관계를 확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 또는 그 절차

재판: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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