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주빌리와 부채 탕감 운동
1. 롤링 주빌리란?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활동입니다. 이는 주로 금융권에서 손실 처리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한국에서의 주빌리 은행
성남시를 중심으로 '주빌리 은행'이라는 부채 탕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 대출금을 대부업체들이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통해 높은 이자를 부과하며 채무자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3. 좀비 채권과 금융 구조의 문제
좀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수하려는 채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대부업체 간에 여러 차례 거래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이를 통해 채권을 계속해서 되살려 이익을 얻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4. 롤링 주빌리의 효과
롤링 주빌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은 모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구매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이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실 채권이 100만 원에 거래될 경우, 시민들이 100만 원을 모아 이를 사들여 소각하면 해당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5. 도덕적 해이 문제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모두 빚을 갚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주빌리 운동은 무작위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개인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상자들은 이미 금융권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롤링 주빌리와 같은 부채 탕감 운동은 사회적 약자들이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_trx-CQyrY
https://www.youtube.com/watch?v=UNIYIYui7sI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0) | 2025.02.19 |
|---|---|
|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 서비스, 전화번호 (0) | 2025.02.18 |
| 얼굴 열 내리는 법, 몸을 차갑게 해주는 음식 (0) | 2025.02.18 |
댓글